[뉴스에듀] “국회는 누리과정예산 안정적 확보 및 교육재정확대 방안 마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연대체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11월 7일(월)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사회 다른 부문은 차치하고라도 교육부문의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대통령 당선용 겉치레였을 뿐이었다. 특권학교이자 귀족학교인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이들 학교의 영구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뿐인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구조 개혁한다면서 시장판으로 만들고 시간 강사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자본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여 영구 집권하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고 한국사 국정화에 나선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304명의 수학여행에 나선 아이들과 국민들을 수장시키고도 7시간 만에 나타나 엉뚱한 질문이나 해대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박근혜대통령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아니 위와 같은 교육농단의 최고봉은 아마 누리과정 공약 파기일 것이다. 그는 후보일 때나, 당선된 뒤에나 한결같이 유아보육과 교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갖은 엉뚱한 논리를 동원하고 법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는 교육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학부모와 국민들을 가지고 논 대통령, 국정농단-교육농단을 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 문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지난 4월 국민의 심판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당장의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라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을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선, 국회에 제정도 안 된 이른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국세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어 특별회계를 신설, 편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인한 교부금 축소로 빚더미에 허덕이며 학교기본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현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농단에 장단 맞춰 지난 2년간 보육대란, 교육예산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육, 교육 현장은 내몰라라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림없는 부수법안 하나 던져 놓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어내어 특별회계를 편성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에 국회 교문위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기대고 있는 이 특별회계 법안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외 17명이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을 희화화 하고 있는 박근혜 국정농단-교육농단의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교육세법 제정 취지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농단된 국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이 법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 요구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중앙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고, 이후 안정적 확보 방안과 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아울러 마련하라. 우리는 지난 2년간 야당이 예산 편성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 때 야당이 여당과 야합했다고 비난도 했지만 결국 힘이 약해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에 1차 심판을 했었다. 그것이 여소야대 국회이다. 더구나 이제 박근혜 정권은 최종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정권을 떠나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국정농단 교육농단 박근혜는 퇴진하라!

- 국회는 누리과정예산 특별회계편성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라!

-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철회하라!

- 야당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배신하지 말라!

-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

- 국회는 교육재정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하라! 

2016. 11. 7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확대지역운동본부(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