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실 제공

[뉴스에듀] 사학연금이 2051년에는 고갈될 것이며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 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55,621명이었으며 300만원이상 받는 인원도 교원 24,017명, 직원 3,015명에 이르렀음. 이는 전체 수령인원의 48.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니 사립초중고에서 30,382명(54.6%)이 연금을 수령했으며 대학교에서는 24,918명(44.7%0이 연금을 수령하였음. 법인학교 직원들도 321명(0.6%)이 연금을 받았음. 또한 사립초중고의 경우 연금을 받는 교원이 직원보다 더 많았으나 대학교는 교원과 직원의 숫자가 비슷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장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지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현재 사립학교 재직자 중 31만 명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약 5만 5천명이다. (2016년 추계인원은 61,957명에 달함)

작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급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고 연금가입자 수도 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5년부터는 기금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게 되고 2051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 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해에 수급자 수는 314,270명으로 예측된다.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임. 이에 사학연금공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