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이영(사진) 교육부 차관은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추경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지역(경기, 전북)의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 미편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일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서, 정부 추경에 따라 교육청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함(교부금 약 1.9조원 증액 및 목적예비비 0.2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요청(’16.9.2.)에 불응한 교육청(경기, 강원, 전북) 관내 어린이집의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교육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청 재정 여건 변화 및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호조 상황 등을 전달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5.24일)와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 미편성분만큼 내년도(’17년) 교부금에서 감액 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는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향후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