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가 고졸 취업률 조사의 질적 저하는 외면한 채 6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한 부분만 홍보한 점이 드러났다. 

작년 9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보도자료를 통해 고졸 취업률이 전년대비 2.4%p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고졸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사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졸 취업률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질적인 측면은 나빠지고 있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교 취업률은 44.9%에서 47.3%로 2.4%p 증가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고용보험DB조회)의 비율은 30.4%에서 26.4%로 4%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안 된 채,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한 비율은 14.5%에서 20.9%까지 6.4%p증가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켰다.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이 배점되었다.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이며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없었다. 

당연히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교부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못한 채 취업률에만 목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메고 있다.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며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와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