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제처

[뉴스에듀] □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 못해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9월 3일 시행

개정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 아파트 주민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국민건강증진법」개정, 9월 3일 시행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이 발생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임산부의 음주는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도 한 잔은 괜찮다거나 모르고 마시면 괜찮다는 등의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현행 문구 외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음주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9월 23일 시행

9월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에 비해 3배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무보험 사고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운전자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금을 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하여 분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약칭) 전자상거래법 개정, 9월 30일 시행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