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드라마 tvN '미생'

[뉴스에듀] 서울시는 7월4일(월)부터 7월15일(금)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8월3일 최종대상자를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8월3일(수)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정성평가로 지난 7월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으며, 8월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