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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 하였으며,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의 정신을 살려야하는 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최초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총선 직전(4.11) 체크카드 지급계획으로 변경하였고, 급기야 오늘은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 관련 인사의 서울시 근무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 이 사업 시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강행되고 있으므로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16년 8월 4일, 09:00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7월4일(월)부터 7월15일(금)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8월3일 최종대상자를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8월3일(수)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