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 ·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 · 부성권 보장과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휴가일수가 짧아 출산 직후 자녀 돌봄의 불충분, 직장동료의 부담, 휴가 · 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업장 내의 부정적인 분위기, 휴가 · 휴직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육아부담 등으로 여전히 많은 ‘일하는 엄마 · 아빠’들이 출산휴가 ·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는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을 기피하여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을 고착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②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 ③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④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