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이달 중 편성예정인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사무인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까지 감축하거나 중단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학교와 교육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해(하반기 656억 원) 보육대란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재원이나 국고 지원 없이 계속하여 초·중등교육 투자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 학교교육 여건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교육 및 보육 기회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금년 정부 추경에 누리과정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발휘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