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스에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공정페이법 중 첫 번째 법안인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공정화 · 투명화,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추가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오늘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의원과 정의당이 임금정의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정페이법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