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010년과 2011년 상지대 이사 8명을 선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23일 나왔다. 사진= SBS 뉴스 캡처

[뉴스에듀] 2010년과 2011년 상지대 이사 8명을 선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도 이사 선임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정상화 과정에서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절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따른 3인의 개방이사 선임 없이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