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적어 낸 입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 24건의 적발 사례 중 8건은 해당 로스쿨 입학 규정에 '신상을 밝히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당당히 신상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재내용	기재금지 고지여부	서류평가 방식	면접평가 방식
A대학	아버지가 OO시장	고지	개인식별정보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B대학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부협회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C대학	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D대학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E대학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24건 중 부모 등 추정‧특정 불가능 사례 : 19건 〉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전원의 선발은 ’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따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학본부의 절차적 감독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접평가 시 배석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한 후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모집요강을 통해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환산방식을 공개하여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전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년도 면접문제를 공개하여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법전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하고(25개 법전원),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전남대, 영남대)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