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행정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행정사법 제9조 1항 1호 등에 대해 "경력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 관련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 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판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법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은 행정사 1차사험을 면제한다. 15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는 물론 2차시험 중 일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대리한다. 종전에는 일부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을 전부 면제해 자격을 주고 일반 응시자 대상 시험은 없었다.

한편 2010년 4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격시험 전부면제 제도가 페지됐고 현재는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