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2월 2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15년 연 2회(6,10월)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7조8천억원으로 ’14년 18조2천억원 대비 4천억원(2.2%↓) 감소하여 ’0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든 14조9천억원으로 전년(15조6천억)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4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1.0%, 2천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0.4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천원↓)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 23.1만원, 중 27.5만원, 고 23.6만원으로 초등학교는 0.4% 감소하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1.9%, 2.9%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3,582천원)을 고려하면, 초중고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1인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24.4만원) 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대비 일반교과는 19만원으로 0.3%(1천원↓)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5.3만원으로 5.4%(3천원↑) 증가하였다. 일반교과는 ’09년(19.7만원)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예체능은 ’07년(4.3만원)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12년 제외)를 보이고 있다. 국어(1.0%↓)와 영어는(2.1%↓) 감소, 수학은 전년 수준이고, 음악은(2.0%↓) 감소, 미술(3.0%↑)과 체육(13.6%↑)은 증가하였다. 체육의 경우 ’13년 이후 예체능 과목 중 증가폭이 가장 크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68.6%) 대비 0.2%p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교과 참여율(54.7%)은 전년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예체능(34.6%)이 2.1%p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과 참여율은 ’07년(68.4%)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12년(30.9%)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별로 전년대비 초등학교(80.7%)는 0.4%p 감소하였으나, 중학교(69.4%)는 0.2%p, 고등학교(50.2%)는 0.7%p 증가하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7시간으로 전년(5.8시간) 대비 0.1시간 감소하였고, ’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전년대비 초등학교(0.2시간↓), 중학교(0.1시간↓)는 감소하고, 고등학교(0.1시간↑)는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1만원)는 전년대비 0.4%(1천원↓) 감소하였고, 일반교과 사교육비 경우도 3.5%(5천원↓)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 영어 사교육비는 7.3%(6천원↓) 감소하여 가장 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80.7%)은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고, ’13년(81.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58.4%)가 가장 크게 감소(3.8%p↓)하였고, ’07년(77.4%)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교과 관련 사교육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로 확대 시행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천원(26.6만원, 0.7%↓) 감소하였다. 특히, 영‧수 등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7천원(23.7만원, 2.9%) 감소하여 교과 관련 사교육비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70.9%) 역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대(300~400만원 가구 제외)에서 전년대비 감소(0.1%~2.5%↓)하였다.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대비 다소 완화(6.5배→6.4배↓)되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3.8만원), 경기(26.5만원), 대전(25.4만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16.5만원)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1.4%↓), 대전(1.0%↓), 울산(1.2%↓) 등 5개 시․도는 감소한 반면, 수도권인 서울(0.9%↑), 인천(0.9%↑), 경기(2.0%↑) 등 12개 시․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최근 3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사교육비(17조8천억원)의 56.5%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15년 10조 693억원)의 경우, ’13년 대비 ‘15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2.1%)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1천6백억원으로 전년 1조2천6백억원 대비 7.5% 감소하였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15년은 57.2%로 전년대비 감소(2.1%p↓)하였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60.2%, 중학교 40.8%, 고등학교 67.2%로, 전년 대비 모든 학교급(초 0.7%p↓, 중 4.5%p↓, 고 2.9%p↓)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은 중 9.0%p, 고 8.4%p 감소하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 수요가 방과후에서 사교육으로 이탈되어 중․고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교육부는 자평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올해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월간 4.3만원(연간 51.9만원), 중학교는 월간 3.3만원(연간 39.8만원), 일반고는 월간 3.1만원(연간 3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능 등 대입 제도의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교육 수요가 예체능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 초등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방과후 활성화 방안을 3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에서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등 예체능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해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중등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한편 영남일보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총 매출액은 61조5천488억원인 데 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시장 규모는 159조1천1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보도했다. 즉 사교육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가 97조5천688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