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수가 24만 명이나 줄었음에도 교육감 공약에 의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히려 1,19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2011년 1조 3897억원에서 올해는 2조 6,390억원으로 증가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갈등이 1년여 만에 봉합됐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총)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경남의 무상급식 전쟁, 무상급식 예산의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대표적 사례를 통해 무상시리즈가 가져온 뼈아픈 교훈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포퓰리즘 보편복지를 중단하고 선택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누누이 밝혀왔듯이 재원 확보 없는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는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선물이자 재앙일 뿐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 무상급식, 무상 교복, 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이 대선과 총선 등 정치선거 과정과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결국, 선거 포퓰리즘에 기인해 탄생한 각종 복지정책은 당장 현재 교육재정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교육과 가장 밀접한 교육환경·시설, 학교기본운영비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낮은 국민을 위한 복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가능한 국민에게도 똑같은 복지 수혜를 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늪에 빠져 버린다면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폐해의 부담은 국가와 국민이 두고두고 져야 한다."며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우리 사회와 정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