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광주광역시교육청(미편성)과 대전광역시교육청(편성)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두 교육청의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 및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유사한 수준이다.

세출 예산에서 광주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의 인건비 지출 비중 59.6%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나,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교육청 제출 자료에 근거한 별도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율(60.2%*)이 전국 평균 미전입율(26.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 전북교육청(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는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이 유사하였고, 강원교육청이 약간 작은 규모였으며,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 교육청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별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초·중·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교육감 취임 전인 `06~‘10년 사이에는 총 20개교(연평균 4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개년 간(‘11~’15)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불과하였다.
 
강원도교육청 별도 분석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