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영상캡처

[뉴스에듀] 최근 학계에서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까지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메이지정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1954년부터 한국이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일본이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영유권 반영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 포함 등 지속적으로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앞장서 역사적·국제법상 잘못된 내용을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은 반교육적·반역사적 행위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본이 최근 위안부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중학교 8종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독도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서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밝혀주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와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초등 지리서부도’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혀져 있다. 특히,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는 등 독도의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따라서 교총은 이러한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며, 정부에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는 물론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등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독도 칙령 공포일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 1월, 한·일·중 교육장관이 모이는 ‘제1회 교육부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차기 회의 의제에 역사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서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밝혀주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와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초등 지리서부도’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혀져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현재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 주변국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한 이 때 일본의 역사왜곡과 교육을 통한 도발적 행위는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시대의 선린우호의 관계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교육당국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더 이상 언급이 불필요할만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며, 그 실효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라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자체가 불필요하며, 독도와 관련한 시마네현의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와 관련한 잘못된 교육은 즉각 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교육은 어떠한 경우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바탕으로 일본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미래 세대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