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동의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4.8개월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누리과정 논란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으며, 조속히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16.2.2) 석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문제이며 필요시 서울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서울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고려시,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8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까지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 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시의회에 경기, 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하여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요자금(1개월분 약200억원) 확보 등 집행준비를 이미 완료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