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지원 인원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원로예술인 지원금 확대)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다. 예술 활동시간 동안 맞춤형 보육 지원을 하는 센터가 추가로 신설된다.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 확대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2016년의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