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해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법적 의무사항으로 올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한데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1월 달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할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즉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