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21일(목)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전교조 패소)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