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지난 12월 28일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학교강사대책팀’을 없앴다. 만들어진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중분해 된 것이다. 

‘학교강사대책팀’은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비정규직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1월 7일 신설된 팀으로 15만 명의 초・중등학교 비정규 강사들의 기대와 희망이 쏠렸던 곳이다. 

팀의 해체로 그동안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을 감내해 왔던 학교 강사들의 희망의 싹도 함께 잘려나갔다. 

‘학교강사대책팀’은 신설이후 1년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곧 그 결과물을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팀을 해체시킨 것은 교육부가 애초에 학교강사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팀을 사전에 아무런 고지와 상의도 없이 장관의 교체시기에 맞물려 없앤 것은 결국 ‘학교강사대책팀’이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15만 학교 강사를 우롱하는 동안에도 강사들의 부당한 해고는 계속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다. 지난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일부 교육청들은 이 판정을 빌미로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며 무더기로 잘라내려 하고 있다. 

▲ 배재정 의원

학교강사대책팀에게 주문했던 일이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15만 명의 학교 강사들이 외치는 절규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강사대책팀’을 다시 살려내라.

그리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교원 구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