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공립 초·중학교에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울형 적정급식비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소규모 학교에 급식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80%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식품비만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였고,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2014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안정된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제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상급식 정책을 실천하고자 올해부터 학교 규모별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무상급식비를 학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초 3,860원(인건비 포함), 중 4,170원)로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식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규모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는 타 시‧도보다 높은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낮은 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및 학생간 급식의 질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