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의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 집행 부적정 △시설 무단변경 △시설적립금 운영 부적정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유치원 원장은 2013. 12월부터 2014. 8월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의 개인차량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 자택 가스요금, 배우자(설립자)의 개인차량 자동차세 등 총 9건, 3,415,330원을 지출(납부)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유치원 원장은 2014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강사 2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5건, 총 16,844,520원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와 배우자(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이체ㆍ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C 유치원 설립자는 2014.12.1. 원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고,「사립학교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면직 보고를 함으로써 원장의 직을 면하여 유치원으로부터 더 이상 급여 및 판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판공비’ 및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총 73,749,37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유치원 설립자는 2014.12.1. 원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고,「사립학교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면직 보고를 함으로써 원장의 직을 면하여 유치원으로부터 더 이상 급여 및 판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판공비’ 및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총 73,749,37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E 유치원 원장은 2015. 2. 28.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 첨부 후 유치원 회계에서 총39,860,000원(기계실 배관보수공사비 명목 24,760,000원, 난방 배관보수공사비 15,100,000원)을 부외계좌로 부당하게 이체하였고, 관할청 보고 예결산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위 유치원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밖에 F 유치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을 하면서,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차량으로 운행함으로써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아동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지적된 총 80건에 대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였고, 공금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치원장 3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중 횡령 등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의 관련자인 유치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