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하여 제보한 하나고 전 모 교사의 제보 내용이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특별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하나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및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전 교사의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위반 등 공익제보와 관련 없는 업무위반에 대하여 하나고등학교장에게 ‘경고 요구’ 처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고 요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됨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공익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점을 중시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나 징계추진 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나고 전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