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일(화)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할 ‘2016년도 예산안’ 8조 13억원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유․초․중․고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서울 학생의 세계민주시민 기본 소양과 미래 핵심역량 신장, 교육시설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6년 전체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3,112억원이 늘어난 8조 13억원이다. 

2016년 예산안 8조13억원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1,674억원이 늘어난 6조44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육사업비 1조2,659억원 중 70.5%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예산 8,926억원을 제외하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3,7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교육청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학교사업선택제, 목적사업비의 운영비 전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전년보다 5.6% 증액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염려와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석면 교체, LED 조명설치, 냉․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전년보다 18% 증액된 1,915억원을 편성하였다.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2,52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으로 총 6,332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전액 편성하지 못하였다.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사업비에 편성하지 않았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15.12.16.)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