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015년 초빙인사 661명 중 퇴직공무원 593명(90%), 민간전문가 68명(10%)

민간전문가 68명 중 산업계 21명(31%), 언론계 45명(69%)이며 특정 언론사에 편중

[뉴스에듀] 한국연구재단이 고급과학기술자와 고위 정책관리자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 전문경력활용이 아니라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조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대상자 661명 중 퇴직공무원이 593명(90%), 민간전문가가 68명(10%)으로 10명 중 9명은 퇴직공무원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회와 법원은 각각 21명, 3명에 불과한 반면 청와대 10명, 국정원 27명, 군장성 97명, 기타 부처 출신이 435명으로 행정부 출신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2명, 산업계 21명, 언론계 45명으로 언론기관 출신인사가 1/3이 넘었다.

언론기관 출신 초빙인사로 MBC 출신인사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KBS 6명, 연합뉴스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소위 진보성향 언론사 출신은 경향신문 2명, 한겨레신문 1명으로 단 3명에 불과했다.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기관에서 초빙할 사람을 먼저 선정한 후 지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위인설관’과 형식적인 평가를 부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고급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영지침에 과학기술분야의 육성을 위해 신규과제 선정시 과학기술계인사의 선정 비율 50%이상(다만, 전체 지원자 중 과학기술계 인사의 지원자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수 있음)으로 하고 있으나, 과기분야 신청자가 비과기분야에 비해 적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면상 과학기술계 선정비율은 2011년 30.7%에서 올 해는 49.4%로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과기분야 신청 대비 선정비율은 75%인 반면 비과기분야는 49%에 불과하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선정비율이 99%, 90%로 신청만 하면 선정될 정도였다.

▲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간 1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활용기관이 먼저 초빙인사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은 기관과 초빙인사의 유착 및 인맥에 의한 불투명한 자리 제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연구재단은 민관에서 퇴직한 전문경력인사의 인력풀을 확충하고 활용기관에서 필요한 분야를 요청하면 재단에서 공정하게 심사,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