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남양주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씨 등이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학원이 강의시간이나 강사료 등을 정했고 원장의 평가 등에 의해 근로 유지 여부가 결정됐다"며 "전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