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내놓은 지 하루만에 또 경찰 간부 성추문
[뉴스에듀] 경찰의 잇단 여경 성추행 사건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또 서울의 경찰서 한 간부가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 A 경정이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정은 성희롱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7일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앞으로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영등포 경찰서 김 모 경위는 자신의 딸 또래인 20대 신입 여순경(26)에게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김 모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경위 김 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6월 말 잠복근무 중 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다. A 경위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입을 맞췄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4일 A 경위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도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감은 같은 지구대 부하 여경 3명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흔드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SNS를 통해 “보고싶어 잠을 못잤다”는 등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 와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위가 낮은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로 처벌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회식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각각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