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12일(수)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교육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하였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고, 현장 전문가·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위원장 : 가톨릭대 부총장 김용승)를 운영하여,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방향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왔다.

핵심개혁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체험자원 확보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진로교육법」시행(’15.12월)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개혁” 관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9월), 시·도간 재정 정보 비교 공시와 평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한다.

현재 시행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는 ’15.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인문학 진흥방안을 ’15년 9월 확정·발표하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마련할 계획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6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인프라 등 지원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내 학부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16년)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재직자 등 성인의 학업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후진학자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하반기까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우리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입시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우리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