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5명이 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한 사건이 대한민국 교육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육살리기학무모연합(이하 공학연)은 7일 "이번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 사건이 가관인 것은 서울교육청 감사관들 태도다."면서 "사건 심각성은 뒷전으로 술 마시고 가해자 편에서 감사하는 이런 자를 감사관에 임명한 한심한 교육감, 모두 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자들이다."라고 성토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학연은 "교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영화 ‘도가니’로 교사의 아동성폭력이 고발되어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전교조 교사 성추행‘이라 치면 교사들 성추행 기사가 줄을 잇는다.'면서 "심지어 10여년전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J모 교사는 전교조 위세로 퇴출을 모면, 아직까지 교사노릇을 하고 있고, 명지전문대 K총장은 여교수 수명을 성추행하고도 파면과 복직을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즈장했다.

또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무자격 교사를 퇴출시킬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사, 교수를 학교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5개월동안 교문위에서 잠자고 있다. 바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직무유기 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만 피해보고 교사들만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다. 국회는 부적격교원대책 다시 세워 자격없는 교사, 퇴출시켜야 한다."법안통과를 촉구했다.

공학연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아니면 절대로 교원직위를 박탈할 수 없는 교원정책!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란 이중보호 장치가 교원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다. 철밥통 세상을 깨는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육부에 의하면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르고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 해임당한 교원은 167명, 경징계 교사를 포함하면 23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교사들이 바로 부적격 교사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공학영은 "아동성범죄자는 상습가능성 때문에 외국에선 엄벌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3년 교육직원면허법을 개정해 징계,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원면허증을 실효시키는 결단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다중 보호장치로 '한번 교사면 영원한 교사'가 되어 범죄교사가 왕 노릇하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