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부는 7일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학교폭력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부터 선제적인 대응과 맞춤형 대책마련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 응답률이 중·고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과 보완,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 대책 중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1점, 0.1점)는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기존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와 중복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아울러 "기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는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교원간 갈등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학교현장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1점,0.1점) 추진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2점,0.1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와 중복되는 바, 그 기준의 타당성과 기존 유공교원 가산점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학교현장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우려했다.

한국교총은 마지막으로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면서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는 바, 교총은 12년째 동결되고 있는 담임교사수당(월 11만원) 인상 및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연수 및 안식년제 기회 등 실질적인 담임교사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