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앞으로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 와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위가 낮은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로 처벌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회식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할 경우 각각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