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8월 4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14기)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5일 "대법원이 최초로 시행한 국민공개추천은 요식행위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법관순혈주의를 공고히하여 시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공개추천을 개선이라고 홍보하였지만 정작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공지 외에 한 것이 없다."며 "의견수렴절차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다양한 후보천거와 의견제출이 적다며 국민 관심 부족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법관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는 국민과 추천인, 추천단체 등의 수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독선과 오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공개추천 과정에서 국민, 시민사회, 학계, 법조가 한 목소리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외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추천이다."며 "또한 대법원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기준과 내용으로 어떤 검증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은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민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대법원은 국민공개절차를 요식행위화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했다. 결국 대법원이 주도하는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은 허구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