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자리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공직사회의 민영화 책동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공무원노조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실패와 국정원 해킹사건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에도 없었다."며 "대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노동시장 이간질과 노동을 죽여 재벌을 살리자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2012년 대통령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던 말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자신의 권력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공직사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을 방패막이 삼아 권력을 연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담화문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실시로 확보된 재원이 신규채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는 15년이 넘도록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핑계 대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기만술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제위기는 삼성과 롯데의 족벌승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비민주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해왔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즉각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