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이 법적으로 보장될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사진·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은 지난 7월10일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전국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부모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업·육아·취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

대학(원)생의 휴학은 일반휴학, 별도휴학으로 구분되며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은 일반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돼 일반휴학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대학들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휴학이 4학기(2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일반휴학을 모두 써버린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17개 대학중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57개(48.7%)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의 분석 결과 사립대 상당수는 육아 휴학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육아휴학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사립대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 모두에 규정된 경우는 34.8%에 그쳤다”며“사립대에 다니는 부모학생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을 합친 전체대학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육아휴학은 71개교(60.7%)에 그쳤고, 학생이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6개교(13.7%)에 불과했다.

유기홍 의원은 “임신·육아·출산휴학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부모학생의 학업, 가정 양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학비마련, 취업준비 등으로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부모 학생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불가능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모학생법’(임신출산육아 휴학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윤덕·김태년·김현·도종환·박광온·박민수·박주선·박홍근·배재정·안민석·우원식·유은혜·이목희·이찬열·임수경·전순옥·정진후·정호준·조정식·진선미·한명숙·홍익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