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7.21자로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제정한「인성교육진흥법」(‘15.1.20 제정) 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개최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개시 전년도 9월까지, 시행계획은 매학년도 시작 3개월전까지 수립하되, 금년에 한하여 각각 ‘15.11월까지, ’16.1월까지 수립한다.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금년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추진되는 ‘인성교육 강화’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