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 능력만을 보고 채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한편, 현장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2015년 ‘국민행복’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꿈과 끼 교육 확산

우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 전담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모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전국의 중학교에 모두 개방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또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진로교육법’ 제정)를 통해 더욱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교원의 참여를 확대(30%)하고 포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을 올해 9월에 확정한다.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을 3월 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현재 중3학생 적용) 준비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따른 수능운영 방향, 수능-EBS 연계사항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입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한다.

아울러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체육과 예술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고교 전학기 체육수업 실시(예술) 교육과정에 ‘연극’ 교과 개설 등 학교예술교육을 전면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확대(3∼5시간→4∼5시간)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해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 개편 및 일 학습 병행 확산

정부는 올해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른다.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제 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올해 16개교를 시범도입한다.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특성화고 전학, 산업정보학교 확대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전문대·폴리텍 대학-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직업교육·진로상담을 제공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강화해 기업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산업계(SC) 주도 NCS 학습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을 혁신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인력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학에 개별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취업보장형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한다. 동시에 대학의 창업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안착시킨다.

성인학습자 후진학·학습기회를 크게 확대한다.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급 우선 지원 등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4년제 대학의 학사구조를 유연화해 재직자 등 성인 전담 ‘성인 단과대학(학부)’ 신설을 검토한다.

◇ NCS의 현장착근을 위한 내실화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킨다.

2016년까지 학교용 NCS 학습모듈 교재 개발 등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강사의 NCS 교육과정 운영역량을 강화하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등을 통해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또 대기업 및 공공기관 확산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을 확대하는 등 일학습병행제는 양적확산과 병행해 법 제정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에 채용일정, 직무별 필요역량을 사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제단체와 협력해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 사전 공개하도록 한다.

직무능력중심 보상체계 확산을 지원해 나간다. 민간부문의 보상체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성해 민간에서 필요한 임금정보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