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논란이 일고 있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사진>)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다. 실제 시행령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17과목 중 2과목,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일 뿐이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현재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조치되던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최근 자질 논란이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의의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