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11일(화) 15시부터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관으로「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1개월 이상 대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너무 세부적 부분까지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구성하여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하는 방안이다.

평가지표 수를 살펴보면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9.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평가방안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정량평가에서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등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학 및 대학협의체는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다하다”면서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안이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