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조전혁 전 의원 손해배상액 12억여 원 전교조에 배당됐다.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공탁한 조전혁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93,109,182원을 전교조에 배당했다.

전교조는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전혁의 교육감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선거보전비용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에 공탁했고, 성남지원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전교조에 배당한 것. 

앞서 2010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의 조합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끝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 전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과 손해배상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지난 5번의 재판에서 법원은 조 전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조합원 8,023명(1차 3,439명, 2차 4,584명)에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수로 복직된 후 전교조로부터 월급을 50% 압류 당했다.”는 조 전의원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세비로 1억여 원을 배상한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며 불법행위를 훈장처럼 홍보하면서 선거기간 내내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해왔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의 무차별적인 전교조 비방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선거보전비용 압류신청’을 하게 되었고,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선거보전비용 압류신청을 받아들였고, 채권압류 추심금액 12억여 원을 전교조에 최종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