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뒷간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상당수 문화예술단체들이 정작 지원을 받고 나서 정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정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전체 신청사업중 3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건에 300억 원 정도가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규정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반드시 총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정된 기한을 넘겨 정산을 하거나 아예 정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산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사업종료 후 1년을 넘겨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늑장 제출한 건수가 308건(467억7천만 원)이었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미정산 사업건수가 242건(80억5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242건의 사업 가운데 34건(15억 원)의 사업은 종료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정산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한 보조금 관리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무더기 미정산 사태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산을 거부할 경우 정산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규정이 부재하다”며 느슨한 보조금 관리 규정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또는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2억7천만 원을 보조받은 ‘추억을 파는 극장’단체가 2년이 다 되도록 미정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억2천만 원, 2014년 6천만 원을 보조하는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2년간 미정산 단체가 신청한 1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사진) 의원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는 기금사업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다” 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강한 페널티 부여 나 법적 소송 등 좀 더 효과적인 관리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