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이는,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약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년간 2만여명의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만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