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의원

[뉴스에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밥을 가족과 함께 먹고 나와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이 교육감의 주장이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고, 빠른 등교로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 내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다수의 학부모들께서 생각할 수 있을테니까.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부모 게시판을 보면 9시 등교를 우려하는 글들이 찬성하는 글보다 더 많이 게재되어 있다. 각 학교 학부모들의 온라인 모임에서도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등하교 시간의 변경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생활 패턴까지 바꿀 가능성이 크다. 1,200만 경기도민 중 맞벌이 가구는 110만 가구로 추산되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240만 명 가량 된다고 한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난 뒤 출근하거나 출근길에 학교에 들러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따라서 당장 2학기부터 9시 등교가 실시되면 맞벌이 부모들은 지각 출근을 해야 하거나 아이들을 홀로 집에 남겨놓은 채 출근해야 한다. 부모들에겐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을 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지만, 힘들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 등교시간 조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는 게 이 교육감의 주장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것이 수면시간을 늘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출 경우 하교시간도 한 시간 늦춰지고 학생들이 학원가는 시간과 귀가하는 시간도 한 시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일상이 한 시간 정도 늦춰지게 되면 학생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춰질 공산이 크다.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시간 더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는 중고교 등교시간이 8시다. 미국에서도 대체로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등교한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7시 30분에서 8시로 맞춰진 등교시간 때문에 학생들의 수면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등 밤늦게까지 과외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아이들 수면 부족의 주범이다. 학생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걸 이 교육감은 깨달아야 한다.

등교시간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등교시간을 유지할지 9시로 등교시간을 늦출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별, 학교별 여건이 각각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등교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독선적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 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민선인 이재정 교육감은 일선학교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시 등교의 실시여부는 교육감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단지 일부 학생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혼란과 불편, 그리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니다.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정 교육감은 인식해야 한다.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이상일 의원, 새누리당 용인을 당원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