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사립학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09. 8. ~ ′14. 7. 현재)'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허위임용이나 사학연금공단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 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총 2,205건으로 982억 3,672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 19억 1,627만 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연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실적이 당초 자금운용계획에 비해 8,513억 원이나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학연금이 총체적 경영부실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렇게 나타난 것도 2010년 6,434억 원 초과 달성이 반영된 것으로, 2011년부터 따지면 투자실적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렇게 누적된 계획대비 실제 실적 규모 차이가 1조 4,94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재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은 바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 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