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찰청이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여 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논란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 6월까지 168억원으로 총 1276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시효결손 이유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지난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간 엇박자로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