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뉴스에듀] 경찰행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대외협력처장)는 12일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MBC 시사토크에 출연한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당시 학원으로 가던 6살 김태완 군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부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 사례로 우리사회에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 문제를 다루게 된다.

박동균 교수는 "공소시효 제도가 갖는 법률적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살인 등 흉악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에서도 이미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또한 범죄수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법감정도 살인 등 흉악범죄만큼은 공소시효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바람직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