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찰청(청장 이성한)에서는,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하여,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 (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중에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어 44.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은 지난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커다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졌으며, 이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경찰의 역할 뿐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많은 도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이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수사중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