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21일 밝혔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체계적·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