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2보] 안산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인명구조 가겠다고 장비빌려달랬더...

[뉴스에듀] “온국민이 눈물로 혼란한 비상시국에 요금인상안 통과처리라니 충격적 이다”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온국민이 숨을 죽이며 구조작업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여억 원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철도소위가 철도요금인상안을 채택한 데 이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철도소위는 KTX주식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금지 법제화는 채택하지 않아 철도민영화가 가속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16일 오전 침몰한 세월호로 아직까지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에 철도요금 인상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철도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KTX 요금이 3~5%,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을 사실상 결정했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 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